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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헌신으로 국가발전 추진해 온 여성장관 출신, 김희정 후보[부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김희정 후보(부산 연제구)는 지난 17대, 19대 국회의원으로 최연소 국회의원, 여성가족부장관, 인터넷진흥원장, 대통령실 대변인 등을 맡아 국가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김 후보의 의정활동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가결시키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고, 공동으로 223건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실제 생활에 직결되는 법안 제개정 활동을 추진하였다. 출처: 서울파이낸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정책, 비교 및 평가], [저출산·고령화 극복 대안은 무엇인가?] 등 11건의 정책세미나를 진행하며 출산 및 육아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 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공약 이행 대상(19대 국회/법률소비자연맹), 새누리당 국회의원 민생정책 공모전 대상(19대 국회), 국회의원 헌정 대상(19대 국회/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6년 연속 우수의원(17, 19대 국회/법률소비자연맹)으로 선발되었다. 출처: 국제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김 후보는 정치계를 잠시 떠나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1년 6개월 동안 방문학자 자격으로 연제구의 '교통'과 '육아' 정책을 연구하여 "연제구를 독일 선진 교통-육아 정책의 테스트베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의 공약은 지역 발전을 위한 '연제발전 4대 프로젝트'로 연산교차로 허브거리 조성 등 지역개발, 연제구 드론택시 터미널 유치 및 교통난 해소, 노인 종합 복지지원 강화, 교육문화 행복도시 연제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시사매가진 인용(부산교육감에게 교육특구 제안), 열린정책뉴스 김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연산교차로 허브거리 조성 등 지역개발은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 달성될 수 있고, 연제구 드론택시 터미널 유치 및 교통난 해소는 정부 교통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연제구의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국회에서 입법 발의한 ‘무인자동차운행법’이 드론택시운행에 큰 기반이 될 것으로 분석되며,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인 연제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미래 모빌리티 혁신 도시로 연제구를 조성한다면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유튜브 인용, 열린정책뉴스 노인 종합 복지지원 강화와 교육문화 행복도시 연제의 공약들은 구민들의 요청사항이라 부산시와 협의, 추진하면 매우 실현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분석된다. 출처: 선거사무실(김희정 후보 홈페이지) 제공, 열린정책뉴스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연제구에서 미래사회를 이끌 모빌리티 혁명을 적극 수용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중심지로 만든다면 많은 일거리와 먹거리를 만들어 낼 것이고,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여 살기좋고 편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 후보의 재선 의원의 경력과 정부부처의 중요직책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22대 국회에 참여하게 되면 통찰력 있는 정책 제안과 지역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으로 연제구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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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과 일관성과 섬김의 자세, 안양 뚝박이! 임재훈 후보[안양=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분들을 선별하여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국민의힘 임재훈 안양시동안구갑 후보는 제 20대 국회의원일 때 법안 대표발의 27건으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법안 가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가결시켰다. 출처: 국회영상회의록, 열린정책뉴스, 임기 중에 공동발의한 법안은 254건으로, 참여표결법안 452건 중 발의안건은 56.19%로 매우 적극적인 법안 발의활동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뜨거운 논쟁사항인 유치원3법 개정안(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한국 유치원 운영의 정상화를 만들어 냈다. 자료: 이뉴스데이 인용,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디딤돌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18건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책개발을 위해 [안양 동안(을) 지역 현안 여론조사] 등 3건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반영하여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렇게 국회 입법활동과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자세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섬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2대 국회에 출마하는 임재훈 후보는 4대 공약으로 안양시청 이전 저지, 안양교도소 이전으로 복합문화 지역 개발, 안양-서울대 관악산 지하 관통 터널 건설, 교통/문화/교육/복지 살고 싶은 안양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안양교도소 전경, 중부일보 인용 임재훈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안양교도소 이전 부지에 문화복합타운과 교통/문화/교육/복지 살고 싶은 안양 조성 공약은 매우 높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안양∼서울대 관악산 관통 터널 개통과 안양시청 이전 저지는 70% 정도의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차후 공약 추진 시에는 관악산 관통 터널 개통이 다른 교통 대안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안양시청 이전저지 공약은 현 시청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와 지역발전에 더욱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미디어펜 인용 임재훈 후보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신뢰할 수 있는 의원상,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상,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섬김의 의원상을 보여 주어 왔다.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4대 공약의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안양시의 비약적 발전과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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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불 위험 증가,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강원=열린정책뉴스] 전국적으로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어 있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4월3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의 상황대응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시군 산불방지 대책본부의 근무 인력을 보강 하여 철저한 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고, 감시원(2,056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1,133명), 이‧통장(1,867명), 사회단체(288개) 등 민·관의 산불방지인력 13,992명이 함께 산불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대응을 위한 만반의 준비와 산불방지 체제로 돌입 하였다. 특히, 청명·한식 주말과 공휴일(4.6.~7.)에는 도청 공무원 712명(356명/일)이 115개 읍·면·동 산불 취약지역 178개소에 대한 산불예방 및 감시 활동에 나서며 또한, 산불 특별대책기간중 주말과 공휴일에는 산림환경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동 단속반(16명/일)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하였다. 또한, 봄철 소각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림·농업부서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산림·환경부서 합동단속을 4.19일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리고 산불진화에 중요한 자원인 산불진화 임차헬기를 동해안 지역에 대형 2대, 접경지역에 중형 2대, 영서지역에 소형 4대 등 총 8대를 배치하였고, 산림청 7대, 소방 3대, 군부대 8대 등 진화헬기 26대를 산불 발생 시 즉시 동원이 가능 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소각,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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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열정과 공복의식의 화신, 홍영표 의원[인천-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은 새로운미래 국회의원으로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18대부터 21대까지 4선 의원을 지녀왔고, 이어 ‘초심으로 돌아가 상식과 연대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4월10일 제22대 총선에 도전하고 있다. 출처: 이슈투데이 인용 홍영표 의원은 총 4선의 국회의원 기간 동안 총 13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 법안을 가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9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공동발의한 의안은 18대 국회 396건, 19대 국회 553건, 20대 국회 385건, 21대 국회 454건의 총 1,788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여 왔고, 국회 표결 법안에 20대 2,434건, 21대 2,034건의 4,468건에 참여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는 [인천광역시 지역산업 인력수급과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방안 토론회] 등 125건을 진행하여 지역사회나 국가적으로 다양한 정책 문제나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였고, [인천 부평을 정책연구 수요조사] 등 6건의 연구를 진행하여 현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적절한 정책이나 전략 수립에 활용하였다. 출처 : 홍영표 의원실, 열린정책뉴스 이와같은 홍영표 의원의 의정활동을 분석해 볼 때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멸사봉공 자세와 국민의 뜻을 구현하려는 책임감이 중요한 기반을 이루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영표 의원을 통해 국민을 받드는 의원상, 맡은 바 직분에 헌신하는 의원상, 미래를 대비하는 의원상을 볼 수가 있다. 제22대 총선에 도전하는 홍영표 의원은 ‘부평의 새로운 미래 7가지’, ‘부평을 키울 3대 핵심 프로젝트’, ‘부평구민 4대 염원 달성 방안’, ‘대한민국을 바꿀 25대 개혁 방안’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부평의 새로운 미래 7가지 공약은 ‘제3보급단 이전 예정부지에 수도권 최대 과학, 음악 등 테마도서관 단지 조성’, ‘산곡·세월·청천천을 복원하고 굴포천과 연계해 굴포천-실개천 물길잇기 추진’, ‘인천제2의료원 설립 계획에 소아응급의료센터 설치 반영’, ‘삼산동 325번지 일원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부평제2아트센터 건립’, ‘방치된 청천 상수도본부 부지 활용해 마을카페, 동아리실, 소강당 등으로 구성된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어르신 일상 문화를 위한 문화복지 바우처 시범 도입, 영화 연 4회 1만원/음악회 연 1회 10만원 지급’, ‘4월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대비해 부개, 삼산, 갈산 지역의 선도지구 지정 추진을 위한 민간 협의체 구성’이다. 출처: 부평 굴포천 전경, 네이버자료, 열린정책뉴스 부평을 키울 3대 핵심 프로젝트는 ‘부평경제 점프업 프로젝트(한국GM부평공장의 친환경차 생산라인 유치 확정 및 부평국가산단의 스마트그린산단 대전환 완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사 또는 사업단 이전을 통해 부평 수출입기업 지원)’, ‘군부대 이전부지 대전환 프로젝트(제3보급단과 캠프마켓의 이전 및 개발사업으로 44만평 규모의 시민공간 조성)’, ‘굴포천 물길잇기 프로젝트(굴포천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서부간선수로 정비사업을 근간으로 총연장 6.4km의 굴포천 등 생태하천을 연장·정비, 공원 조성)’이다. 부평구민 4대 염원인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건설 무산’, ‘제1113공병단 복합시설 사업 계획 면적 확대 추진’,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추진’, ‘교육환경과 시설 개선 사업 지속 추진’을 달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을 바꿀 25대 개혁 방안은 ‘대한민국 국정 정상화 추진’, ‘한반도 영구 평화 구축’, ‘땀방울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연대’, ‘온 가족 미소 짓는 공동체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출처 : 홍영표TV, 열린정책뉴스 홍영표 의원은 투철한 공복의식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력과 4선 국회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평의 새로운 미래 7가지 공약, 부평 경제 도약을 부평 3대 핵심 프로젝트와 함께 부평구의 4대 숙원사업을 강단있게 추진하여 부평구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 부평국가산업단지, 네이버자료, 열린정책뉴스 지난 기간 부평구민을 위해 상식과 연대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번 5선 도전에 성공한다면 국정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부평구의 발전과 한국사회의 도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큰 일군을 부평에서 배출하게 될 것이다. 부평구민들의 생활문화의 향상과 부평구의 경제적 기반 구축에 중요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역량과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갖춘 홍영표 후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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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동을 이훈기 후보, ‘언론개혁 10대 과제 실천' 약속[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실에서는 3월 27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이훈기 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 규제 기구 개혁 등 <언론개혁 10대 과제>의 실천을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 양승동 전 KBS 사장, 박성제 전 MBC 사장, 이강택 전 TBS 사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 위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국회의원 후보 등이 함께했다. <언론개혁 10대 과제>는 전국 언론노조 4대~9대 위원장을 역임한 최상재, 이강택, 강성남, 김환균 위원장이 발의했고, 119명이 제안자로 참여했다. 이 후보는 <언론개혁 10대 과제>에 대해서 “이번 총선이 끝나는 즉시 오늘 발표한 과제를 입법과 정책으로 실행해 나갈 것을 언론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언론개혁을 향한 열망을 담아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막아내고, 언론 자유를 지켜내는데, 모일 것을 바치겠다"라며 언론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낼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제안한 언론개혁 10대 과제는 ▲방송 규제 기구 개혁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재정위기 극복 ▲언론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과 사회적 책임 강화 ▲언론 피해 구제 ▲언론의 공공성 회복과 저널리즘 강화 지원 ▲미디어위원회 국회 설치 등 언론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이다. 지역 언론과 포털 관련해서는 ▲지역 언론 살리기 ▲미디어 교육 강화와 공동체라 디오, 마을 미디어 활성화 ▲포털의 공적 책무 강화 ▲글로벌 OTT 사업자의 규제와 국내 OTT 시장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한 언론인들은 “언론 현장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진 지금, 결코 버릴 수 없는 언론개혁의 꿈을 다시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 나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훈기 남동을 국회의원 후보는 1991년 인천일보 공채 기자로 입사해 iTV, OBS 등을 거치며 30년간 신문과 방송기자로 일해왔다. 또한, 방송 사유화 저지 등 방송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언론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13호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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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22대 총선 대학생·20대 청년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이학준, 정책국장 김재겸, 정책국 부국장 오연지, 사무국장 이동원) 의 대학생·20대 청년 공약 발표가 있었다. 주거, 창애, 교육, 국방 등 4대 분야, 17개 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약에서 ▲주거 정책은 서울 내 대학의 낮은 기숙사 수용 문제해결 및 안정적 생활 △권역별 지역 상생 학사 제도 확대 △교육비 공제 대상에 기숙사비 포함 및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 △기숙사 운영 기업 신용카드가맹점 필수 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대학생 월세 지원 확대 △1인 가구 최저 주거 면적 기준 확대 등 6가지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장애 분야 공약은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조속한 안정화 △배리어프리 편의시설 운용 의무화 △장애인의무고용제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폐지 △저상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5개 세부 공약 ▲교육 정책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개편 △총장 선거 학생 투표 반영 비율 확대 및 학내 거버넌스 신설 △대학원생 인권 보장 제도 정비 등 3개 세부 공약 ▲국방 및 군 관련 공약은 △군 복무 학점 인정제 개편 △군 초급간부 급여 인상 및 간부 식대, 부식대 지원 △장교 가산점 제도 신설 등 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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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대형 소방헬기 도입으로 산불 초동대응력 높인다[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가 산불 화재에 초기 진압력을 높이기 위해 대형 헬기를 신규로 도입하였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청) 새로 도입되는 대형 헬기는 카모프 KA-32A로 물을 담을 수 있는 담수량은 3,000리터급으로 기존 보유 헬기에 비해 두 배 이상이며, 항공기와 일체화 되어 있는 배면물탱크로 물버킷 헬기에 비해 안전하고 화점을 타격하기가 용이하다. 도에서는 350억 원 규모의 다목적 소방헬기를 구매하기 위해 25년도입을 목표로 21년부터 5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입 전까지 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해 대형헬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24년, 25년 2년에 걸쳐 대형헬기를 임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대형 임차헬기의 임차기간은 봄(2월~5월), 가을(11월~12월)기간 2년이며, 소방안전교부세 13.44억 원, 도비 20.16억 원으로 총 33.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한편, 구입 추진 중인 다목적 소방헬기는 사전 규격공고 및 입찰 공고 중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신규 임차 헬기가 배치되어 있는 환동해특수대응단(강릉시 남항진동)을 직접 방문해 특수장비와 격납고에 배치되어 있는 헬기, 계류장 등을 확인하였고, 환동해특수대응단 직원들에게 “이번에 추가로 도입된 대형소방헬기는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도입된 것”라며, “헬기가 적기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김 지사는 영동지방의 산불방지 대응 태세 등을 총괄적으로 점검하며, “오늘 오전부터 영동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지기 시작해,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 이라며, “이제부터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만큼 섣부른 자체진화 판단 결정으로 인해 헬기지원요청이 지연되어 대형 산불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 고 전했다. 한편, 도내 산불대응을 위한 헬기는 임차헬기까지 포함해 총 26대로 초대형 헬기 2대, 대형 헬기 8대, 중형 12대, 소형 4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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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정부·의사협회 초강대강 대치 이어지나...[서울=열린정책뉴스] 3월 3일(일)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는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협회 소속 의사가 대거 운집하여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2월 6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대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였다며, 의사협회와 논의하기로 한 ‘9.4 의·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으로 가득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했다고 했다.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인 추진을 결정했고, 이에 의료 미래 주역인 전공의와 의대생은 크게 분노했으며, 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목소리로 정책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사진: 김지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정근 직무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핑계로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만천하에 밝히고 투쟁 의지를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며,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과 교육체계가 그대로유지되고 있는 한 절대 의사 수 증원은 필수·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자는 달콤한 유혹으로 시작한 의료 현안 협의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폭탄으로 되돌아왔다며, 의사를 달래기 위해 던진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에도 독소조항이 가득 들어 있다고 했다. 협박과 탄압을 중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점’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는 필수 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본심은 문제해결을 통한 실질적인 의료 개혁이 아니라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지율 상승이 목표라고 말했다. 준비 없이 비현실적인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면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성도 없고 준비도 없는 이번 정부의 증원 결정은 전형적인 졸속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필수 의료 패키지의 문제점’에 대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덕선 명예교수는 정부가 내어놓은 교육법을 초월한 내년 시행 65% 정원 증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필수 의료정책패키지라며, 전문직의 자율성이 바탕이 아닌 각종 타율적 규제 종합세트로, 이것이 진정한 의료 개혁인지 아니면 의사 노예화인지 매우 통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국가 정책은 합리적인 논리와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명령과 통제로 압박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궐기대회 마무리 순서로 ‘의대 정원증원 및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사들은 정부의 졸속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하였다. 비상대책위 언론홍보위원회 주수호 위원장은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끝으로 비상대책위 대외협력위원회 박인숙 위원장을 ‘정부는 의사의 진료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복귀명령 불응시 사법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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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 태화동 보름맞이 태화사당(太和祠堂) 당제 실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24일(토)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35-13번지 공영주차장내‘태화사당’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태화동 주민들을 대표하여 (전)울산시 중구 의회 전명룡의원은 추진위원장으로서 권의호 제주(태화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최종식총무, 태화동 단체,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에서 점차 사라지는 민속을 보존하자는 취지에서‘태화사당’서낭당 보존 위원회를 만들어 지금까지 정월 대보름날에는 당제를 지내고 있다. 필자는 86년대 동강병원 뒤편 반탕골에 H사 조합아파트 건립 현장 감독관으로 파견 근무 시부터 현재까지 정월 대보름때마다 당제를 지내고 나면 보름에는 풍물패가 마을을 순회하며 지신밟기로 마을 사람들의 한해 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윷놀이로 마을사람들의 화합을 위하는 전통문화 계승을 지켜보며 당시에는 매년 일부 용품을 지원하여 드렸으나 지금은 전통문화를 계승하셨던분들이 작고하여 맥이 끊어져가는 것에 아쉽다. ‘사당 (祠堂)’은 민가에서 제사를 위하여 조상의 신주를 봉안한 건축물 민가에서 제사를 위하여 조상의 신주를 봉안한 건축물로서, 가묘(家廟)라고도 하며, 왕실의 것은 종묘(宗廟)라 한다. 고례(古禮)에서는 사당을 종묘 또는 예묘(禮廟)라고 하였는데, 주자의 ≪가례 家禮≫에서는 사당이라고 칭하여 이것이 통용되었으며 왕실의 종묘와 구별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사당이 있었는데, 왕가(王家)의 전례(典禮)로 시작하여 일반 가정에서 행하여야 할 절차까지 마련되어왔다. 우리 나라에 사당제도가 유입되기는 삼국시대부터라고 하겠으나, 일반화하기는 고려 말이며 조선 중기 이후에 와서 더욱 철저하게 실행된 것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남해왕 3년(6) 봄에 시조 혁거세의 묘(廟)를 세웠다고 하고, 또 36대 혜공왕 12년(776)에 비로소 5묘를 정하고 13대 미추왕을 김성(金姓)의 시조로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예기 禮記≫ 왕제(王制)에 천자(天子)는 3소(昭) 3목(穆)과 태조묘(太祖廟)를 포함한 7묘로 하고, 제후는 2소 2목과 태조묘를 포함한 5묘로 하고, 대부는 1소 1목과 태조묘를 포함한 3묘로 하고, 사(士)는 1묘, 서인(庶人)은 침에서 제사한다고 한 것에 의해 신라에서도 5묘를 정한 것이다. 태조의 신주를 북단(北端)에 남향하여 모시고 그 앞에 좌측 즉, 동쪽에 2세·4세·6세를 모시어 소(昭)라 하고 우측인 서쪽에 3세·5세·7세를 모시어 목(穆)이라 하되 모두 남향하였다. ≪가례≫에서는 사대부집에서 사당에 4대의 신주를 일렬로 열향(列享)하여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사당의 구조는 북단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1가(架)를 설치하고 4등분하여 감실(龕室)을 만들되 나무판으로 막아서 구분하고, 서쪽 제1감실에 고조고비(高祖考妣), 다음이 증조고비(曾祖考妣), 다음이 조고비(祖考妣) 그리고 맨 끝인 동쪽에 고비(考妣)의 순으로 신주를 모신다. 만약에 감실 네 개를 만들었어도 증조(曾祖)에서 갈라진 소종(小宗)의 종가일 때에는 맨 서쪽의 감실을 하나 비워둔다. 그리고 조(祖)에서 갈라진 소종일 때에는 서쪽의 두 개를, 그리고 고(考)에서 갈라진 소종일 때에는 세 개를 비워 맨 동쪽에만 모시며, 새로 대종(大宗)을 이루었을 때라도 4대가 차지 않으면 위와 마찬가지로 한다. 그리고 방친(傍親) 가운데 후손이 없는 사람의 신주는 차례대로 해당 감실에 반부(班祔)하며, 종조부모(從祖父母)의 신주는 고조의 감실에, 중숙부모(仲叔父母)의 신주는 증조의 감실에, 처와 아우와 제수의 신주는 조(祖)의 감실에, 아들·며느리·조카·질부의 신주는 고(考)의 감실에 각각 반부한다. 만약에 손자나 손부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1대를 걸러서 조(祖)에게 반부하되 모두 각위(各位)의 동쪽 끝에 서쪽을 향하여 부(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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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동구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본격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다양한 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동구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4년도 별별동구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갖고 올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경제 종사자와 관련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비전과 주요 사업설명, 추진 방향 등을 소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동구는 올해 비전을 ‘협력하는 사회적경제, 도약하는 행복 동구’로 요약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이 공익적 가치 창출의 파트너이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할 4대 전략 12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주민 체감 사회적 가치 창출 지원 ▲판로 지원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강화 및 성장 지원 ▲사회적경제 민관 협력 강화 등 4대 전략을 기반으로 한 사업 추진을 통해 동구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혁신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우리 구는 사회적경제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과감하고 참신한 시도를 진행 중이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와 자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가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